기획 배경

 

• 선도적 남북 경제협력 모델 필요: 통일시대에 대응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과 북 산업과 경제 전반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공동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선도적 남북 경제협력 모델 필요

 

• 자원협력: 북한은 남한에 없거나 절대 부족한 철, 아연, 텅스텐, 망간, 흑연,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등 세계 10위권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있어 한반도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남북이 주도하는 자원협력으로 열어갈 수 있음

 

• 최우선 경제협력 사업: 북한의 광물자원 산업은 수출 비중 46%, GDP 13%의 핵심 산업이고,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므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최우선 순위의 경제협력 사업 임

 

• 환서해권: 북한 서해권은 전기, 교통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자원개발 및 조달이 수월하고, 서해의 항만도시(해주, 남포, 인천)와 항공도시(해주, 인천)를 중심으로 물류노선 확보가 용이함

 

사업 요약

 

본 사업은 남북경협을 대비해서 환서해(인천광역시-황해도-평안도)를 아우르는 남북 광물자원 및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속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임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에 비해 설비 및 인프라 낙후와 기술의 부족 등으로 광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남한의 제련, 가공 산업은 높은 국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료 광물자원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남북 협력 필요성이 높음

 

또한 남북 광물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허브 역할의 연구원 설립,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 R&D 및 실증/시범사업과 학술교류 및 인력양성을 통하여 향후 남북관계 완화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북한 광산들을 살펴보면 생산성은 매우 낮고 기술수준이 열위하며, 생산물 품위가 국제수준 이하이지만, 남한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상황이어서 스마트 마이닝, GIS 등 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인천광역시는 금속소재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북한 광물자원을 통한 경제협력 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서해권 자원개발과 물류사업을 연계 개발 시 허브로서 중심적인 역할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실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북한 개별 광산을 분석해 보면 은률, 덕달, 만년, 홀동 광산 등이 환서해권 개발이 진행될 경우 유력한 광산으로 평가되며, 각각 채광 및 선광 기술 제공, 희토류 확보 및 정밀 탐사 기술 협력, 남한의 고부가가치 기술 접목, 광산안전과 제련 기술의 전파 등을 통하여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됨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남북 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전문가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정비조차 시급한 상황임.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북한학-자원공학 융합과정과 지하자원 물류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며,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비가 중요함

 

내외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사업 추진 최종 목표는 환서해 남북 광물자원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증 시범 사업을 통해 북한 자원관련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하여 단계별로 기초 기반구축 단계, 실증 및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게 되며, 정치 사회적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 기술적 측면 및 인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발전시키고 이후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 단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임